□ 주요예산 집행결과

□ - 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영덕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24,291	2,005	0.32%
일반운영비	624,291	951	0.15%
여 비		614	0.1%
업무추진비		371	0.06%
직무수행경비		70	0.01%
자산취득비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	551,355	562,443	560,060	545,862	624,291
기본경비	2,012	1,922	1,838	1,931	2,005
비율	0.36%	0.34%	0.33%	0.35%	0.32%

최근 5년 기본경비 규모 및 비율

	(단위: 억원, %)

우리군의 올해 기본경비는 2,005백만원(세출결산액 대비 0.32%수준)이며 기본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일반운영비에서 60백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4.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7,376	0	1,506	1,431	0	99	99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우리군의 단체장 집무실의 보유면적은 99㎡으로 기준 면적을 준수하였습니다.

□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영덕군의 2024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6243	578	9.26%
인건비(보수)		6243	456	7.31%
	직급보조비		22	0.36%
	성과상여금		20	0.31%
연금부담금 등			121	1.95%

▸ 인건비(보수)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포함

▸ 보수 중 직급보조비 와 성과상여금은 명시

▸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합계: 인건비(보수)+연금부담금 등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A)	5,514	5,624	5,601	5,459	6,243
인건비(B)	486	505	516	536	578
인건비비율(B/A)	8.82%	8.97%	9.22%	9.82%	9.26%

최근 5년 공무원 인건비 규모 및 비율

	(단위: 억원, %)

우리군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9.26%(전년 대비 0.56% 감소)입니다. 무기계약직보수 등 보수가 증가하여 전체 인건비가 증가하였습니다.

□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영덕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24,291	393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97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6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4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	551,355	562,443	560,060	545,862	624,291
업무추진비	305	339	390	397	393
비율	0.06%	0.06%	0.07%	0.07%	0.06%

최근 5년 업무추진비 규모 및 비율

	(단위: 억원, %)

우리군의 업무추진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0.06%로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입니다.

◈ ’2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1 참조)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별지 1 참조

□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18
2024-03-13~2024-03-15	일본 먹거리 명소 및 식품기술박람회 방문	일본	1	1
2024-04-02~2024-04-05	유소년 축구클럽 해외교류지원 및 축구시설 견학	일본	4	5
2024-05-21~2024-05-30	경북 철도분야 우수사례조사 공무국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2	9
2024-03-25~2024-04-02	2024년도 인사조직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뉴욕, 미국, 캐나다	1	4
2024-03-27~2024-04-04	도시개발분야 우수사례조사	미국	1	5
2024-03-17~2024-03-25	영덕 국제 H-웰니스 페스타 2024 추진단	인도	4	18
2024-04-17~2024-04-19	K-전통의학 실크로드 국제협력 협의회	몽골	4	5
2024-06-12~2024-06-19	2024년 산불 담당공무원 해외정책연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1	5
2024-04-21~2024-04-28	라오스,영덕군 개발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공무국외연수	라오스	9	8
2024-05-09~2024-05-17	글로벌 건축정책 연수	워싱턴, 미국	1	5
2024-05-20~2024-05-24	경상북도 자원순환 정책을 위한 공무국외연수	일본	1	2
2024-05-26~2024-05-31	새마을운동세계화 사업추진을 위한 2024년 새마을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인도네시아	1	3
2024-07-14~2024-07-19	2024년 영덕군 이장연합회 선진행정 비교연수	베트남, 캄보디아	30	2
2024-05-27~2024-06-04	2024 지적업무 담당공무원 공무국외연수	파리, 프랑스, 스위스, 독일	1	5
2024-05-07~2024-05-09	영덕시장 재건축공사에 따른 해외 선진사례 견학	일본	3	3
2024-07-04~2024-07-12	2024년 재정건전성 강화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현장 체험	독일, 체코	1	4
2024-06-01~2024-06-08	2024년 정부합동평가 시군 유공공무원 공무국외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2	8
2024-07-09~2024-07-16	2024년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1	5
2024-06-23~2024-06-29	소상공인지원 선진 우수사례 조사	독일	1	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24-07-11~2024-07-17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업무담당 공무원 해외선진지 연수	오스트레일리아	1	3
2024-08-27~2024-08-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덕군협의회	중국	20	1
2024-08-31~2024-09-06	라오스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사전 협의 방문	라오스	3	4
2024-09-06~2024-09-14	2024년 배낭연수 벤치마킹(호주 도시의 해양관광과 농촌활력 사례 분석)	오스트레일리아	3	6
2024-10-17~2024-10-19	2024년 농업인 사과 재배기술 해외연수	일본	17	3
2024-11-02~2024-11-11	k-medi 전통의학 실크로드 국제협력 협의단	터키, 키르기스스탄, 태국, 베트남	2	10
2024-09-02~2024-09-05	시군복지업무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일본	1	1
2024-09-02~2024-09-13	2024년 중견리더 양성과정 국도정 정책과제 국외연수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독일	3	21
2024-09-10~2024-09-16	제8회 아시아-태평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심포지엄 참석	베트남	2	3
2024-08-28~2024-09-01	k-전통의학 실크로드, k-의료 국제협력 추진 공무국외여해	우즈베키스탄	4	14
2024-08-29~2024-09-06	첨단교통환경 조성 벤치마킹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1	6
2024-09-25~2024-10-03	유럽 도시환경,옥외광고 우수사례 연구	이탈리아	3	6
2024-12-09~2024-12-11	일본 신재생산업 및 선진 환경시설 국외연수	일본	2	2
2024-06-23~2024-06-28	일본의 소도시 인구정책 성공사례 및 관광정책 벤치마크 배낭여행	일본	3	3
2024-11-12~2024-11-15	2024년 우수직원 선진정책 벤치마킹	일본	16	30
2024-12-04~2024-12-07	영덕 블루로드 테마로드 및 관어대 이색풍경 웰니스관광지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	일본	3	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영덕군의 2024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624,291	471	0.08%	7	67,25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4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	551,355	562,443	560,060	545,862	624,291
의회경비	388	432	451	441	471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7%	0.08%	0.08%	0.08%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5,443	61,670	64,382	62,935	67,251

최근 5년 지방의회경비 규모 및 비율

	(단위: 백만원, %)

우리군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67,251백만원입니다.(전년대비 6.8% 증가). 증가한 이유는 ‘24년 의원국외여비(23백만원)가 전년대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영덕군의 2024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3	7	3,34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205-04, 의원국외여비), 지방의원 정수는 2024.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3
2024. 2. 19. ~ 2024. 2. 24.	일본의 선진 어업시설 방문을 통한 어업기술 첨단화 모색 및 지방소멸 극복방안 모색	일본	7(3)	17
2024 . 4. 17. ~ 2024. 4. 19.	전통의학 실크로드센터 건립과 관련한 국제교류 협력 논의 및 전통의학 발전방안 모색	몽골	1	2
2024. 8. 28. ~ 2024. 9. 1.	k-전통의학 실크로드 국제협력, k-의료 국제협력 업무협약 체결	우즈베키스탄	1	4

□ -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4년 우리 영덕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14	1,551	1,430	1,697	118.69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4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상인원 (A)(명)	798	812	832	833	91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1,271	1,345	967	1,402	1,55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2	2	1	2	2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19.74%	121.81%	84.19%	120.19%	118.69%

최근 5년 맞춤형복지비 현황

	(단위: 백만원)

우리군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1,551백만원(작년 대비 149백만원 증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이 늘어난 이유는 기존 제도의 1인당 시행경비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 -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영덕군의 2024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100)	비 고
6,243	80	1.29%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법령, 조례에 따라 우리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총액은 80억원(작년 대비 8억원 감소)입니다.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지급 대상의 대부분은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48억원)입니다.

□ -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

우리 영덕군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일반예비비 집행액 (B)	집행비율 (B/A)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비율 (C/A)
6,243	14	0.22	5	0.08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우리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19억원으로 작년대비 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의 대부분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10억원)이며, 재해·재난 구호 등 목적으로 사용한 예비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긴급방역지원사업(4억원)입니다.

□ - 1 1 연말지출 비율

우리 영덕군에서 2024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740	336	19.34
시설비 (401-01)	1,732	333	19.24
감리비 (401-02)	5	3	52.53
시설부대비 (401-03)	2	1	24.7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 (A)	1,718	1,790	1,302	1,631	1,74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453	409	216	286	336
비율(B/A)	26.39%	22.87%	16.59%	17.55%	19.34%

최근 5년 연말지출 현황

	(단위: 억원, %)

우리군의 ‘24년 11~12월 지출금액은 3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자연재난 예방사업 등의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지출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 -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영덕군의 2024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4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제1금고	농협은행	‘23. 1. 1. ~ ’25. 12. 31.	390	130 (본예산)	130	130 (‘24. 5.)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종합민원처리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일반 공공 행정	일반 행정	민간 위탁금	130	130	0